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가 박영선, 오세훈 후보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신지혜 후보에 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255.html

누가 ‘기본소득’을 칼로 그었나…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2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이었다. ‘기본소득’ 문구가 적힌 부분은 가로로 길게 찢겼고, 한쪽 줄은 끊긴 상태였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당까지 만들어졌을만큼 핫한 이슈인 것만은 자명하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차피 인간의 일자리는 없어질거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당시 기계를 부수자는 러다이트 운동까지 갈 것도 없이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나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앞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되찾아 달라는 데모가 일상적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공포심을 충분히 받아들였기에 이겨내자고 주장하는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아니 우리 모두 집단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한가지만 묻자.

 

모든 부가가치 창출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로봇세나 받아먹자는 말씀인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어쩌면 인간 스스로 개나 고양이가 되려함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은 독립성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경제적 독립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부가가치를 만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주는 기본소득이나 받아먹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피곤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앙공원에 놀라가서 테니스 공은 던지면 받아와야 하는 강아지의 신세와 크게 다를바 없다. 공포는 무지에서 만들어진다. 탐욕은 공포에서 탄생한다. 굶주림의 공포를 벗을 수 있다면 탐욕은 줄어든다.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고 누워 잘 곳이 있고 입을 옷만 있다면 뭐 그리 탐욕스러울 일이 있을까? 생존의 제1요건은 의식주 문제이다.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김범수 의장의 돈으로 이익공유제를 주장한 몇몇 정치인들이 머쓱해졌다. 그런 돈으로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 기금 제도(Permanent Fund Dividend)가 참고할만 하다. 1976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소득적인 요소가 높다고 이야기 되는 제도이다. 알래스카 영구 기금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아는 바와 같이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1800년대 후반 골드러시를 비롯해 원목, 구리, 해산물 등 대량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붐타운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거주 여건이 부족해 경기 침체를 맞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수익이 거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1900년 중반 노스 슬로프 프루도베이라는 지역의 석유 시추 권이 9억 달러에 팔리면서 알래스카 주정부에 연간 예산의 여덟배를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했다. 당시 생활 인프라가 빈약했던 알래스카의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항 등의 시설을 짓는데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흐지부지 이 돈을 탕진했다. 마을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떤 사업을 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그 후 여러차례 자원이득이 생기자 1980년 수익의 최대 25%를 영구 기금에 적립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국가가 갑자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이 없지 않은가? 초과이익 공유제는 알래스카와 같은 난데없는 수익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는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소득에 한술 더 떠 ‘기본주택제’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요즘 뜨거운 감자와 같은 LH공사가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본주택을 준다고 하나 거기에는 임대료가 없을 수 없어서 민영주택에 임대료 내나 정부에 임대료 내나 다를게 별로 없다.

 

마치 무료로 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있다. 민간의 주택건설시장과 임대경제시장을 공공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공산주의 사상과 다를바 없다. 공공이 민간시장에 들어오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공정거래를 해치고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렇지 않은가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