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세금전쟁' 막(幕)올랐다

임투세 공제 폐지 막으려 기업, 정부·의원 설득 착수

법인세 인하 시행 예정에 일부 여당의원 반대 목소리
"법인세 예정대로 인하하면 임투세 공제는 폐지·축소"

랭킹 10위 안에 드는 어느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임원 A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두번은 여의도로 '출근'한다.
여당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난달 초 회사 고위층으로부터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막으라는 '특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 금액의 3~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해마다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다.

이 회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년 경영계획서에 시설투자비를 6000억원 가량 잡아놨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제도가 폐

지될 경우 당장 6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금스케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A씨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부 관료들의 초등학교 동문까지 파악해 어떻게든 선을 닿아보려고 인맥을 파악 중"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뛰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는 1500억원, 포스코는 1300억~1400억원, SK텔레콤은 800억원이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상당수 대기업들이 내년에 당장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법인세 인하 유보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법인세(작년 소득분)가 낮아지게 예정돼 있는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유보하자고 나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재계와 정부와의 대결이라면, 법인세 인하 문제는 재계·정부 대 한나라당 간에 전선(戰線)이 형성돼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달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법인세 인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선 세법개정안 법안심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팀과 함께 한 명씩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 규모는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이다. 총 5조원에 달하는 돈을 둘러싼 '세금 전쟁'이 이미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세금 전쟁의 무대는 이제 국회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 vs 재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정부와 재계는 ①투자 유인 효과 여부 ②부자 증세 논란 등에 대해 각자 반대논리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한다. 투자 유인을 위해 1982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그냥 기업들에게 공돈을 주는 '상시'투자세액공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폐지하려고 했지만, 기업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20년 동안 연장 운영돼왔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르핀(강력한 진통제) 주사나 마찬가지"라며 "20년간 모르핀을 맞다보니 진통제 역할(투자유인 효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계의 설명은 정반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1조원 프로젝트가 (10%만큼 세금지원 감소분을 제외한) 9000억원짜리 프로젝트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지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금액이 아닌 업체수로 따지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 특혜'라는 정부측 주장에도 반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우리가 세액공제분(1500억원 수준)만큼 투자를 줄일 경우 100여개 부품·협력업체들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가지 않겠냐"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종의 '부자 감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폐지에 수긍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한나라당 vs 정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일 1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인세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30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산층 금융상품 비과세 폐지로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오느니 법인세 인하를 유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기업,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에게 투자에 나서라면서 투자 지원책을 폐지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공은 국회로…

공교롭게도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두 문제를 조합하는 몇 가지 해법이 예상되고 있다.
두 세금문제가 '협상'에 의해 주고받기식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법인세 인하 유보는 여당 내에서 소수의견이다.

법인세 인하 유예가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 인하를 유예한다는 것은 MB정부의 감세기조를 저버린다는 의미여서 여당 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당정이 재계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공제율을 최대 10%에서 7%로 낮추는 식으로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14개 시)은 투자금액의 3%, 그 외의 지역은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규모가 2조원에 달하지만, 정책효과가 의심돼 오래전부터 폐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01/2009090101717.html?Dep0=chosunnews&Dep1=todaychosun&Dep2=head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