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충돌 측면

일하지 않고 놀고먹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봤음직한 일이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섬에서 요트와 서핑을 즐긴다며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까지 내서 하루 8시간도 모잘라 주말까지 일하는 나같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그런 공허한 사람들에게 정치권 한 인사의 슬로건이 인기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팀 페리스의 그런 책을 읽고 좌절에 빠진 나같은 사람이라면 귀가 쫑끗할 일이다.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는 진보적이라는 인물들이 코로나19로 확산된 사회위기를 틈타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JTBC 신년토론을 보면서 기본소득에 진보프레임이 씌워져 이제는 이전의 동성애나 미투운동처럼 이를 외면하면 진보적이지 않은 인사가 되는 것과같은 위협감마저 주었다. 이재명 지사는 분위기를 주도했고 황당한 원희룡 지사는 말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논쟁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에 바쁘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기본도 되지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기본소득론을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나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감동할 판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마치 자신의 정책 슬로건처럼 되어 공세는 갈수록 격해지고있다. 이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연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시원하다.", "최고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학자와 전문가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한 수준이다.

 

기사 링크 : 시니어들, 기본소득 도입 찬성-반대 의견 팽팽

 

LH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또다시 고생하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주장에 대해 좀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기존 사회보험제도와, 세금을 비롯한 공적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살펴보자.

  
※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제도와 상충된다.

대표적인 공적 제도는 개인부담부 공적 제도인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장애인연금, 노인연금 등이 있다. 이 제도와 기본소득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세금 및 공적부담금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자동차 구매시 납부하는 채권, 공적보험료, 국민연금, 공공도로나 시설의 이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아니 찾아보면 환경세,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산업진흥기듬 등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비용을 거두지 않아도 지급능력이 있어서 기본소득이란 것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타당하다. 아니면 국민이 낸 돈을 국민이 다시 받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공적제도인 4대연금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연말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조용히 인상되었던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인상되는 이유는 머지 않아 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에 고갈 된다고 한다. 고령화 시대의 우리 나라에 사학연금은 2049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20년 이미 적자상태다. 

 

※ 고용보험 상태는 어떨지 예상이 되는가? 

안타깝게도 당신의 예상은 정확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입대상자를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적자폭은 훨씬 더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질타와 뭇매를 맞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국가의 재정 부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난재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월30만원 수준의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지금은 절망적인 시대다. 사업의 근간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권에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간절하고 소중한 기본소득을 주시겠다고 하겠는가. 솔직히 정치인들의 호의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고마워 하기는 이르다. 지방세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2.4%씩 늘려갈 경우 2060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현재의 7배 넘게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기사 링크 : "기본소득 월 30만원 시작하면, 2060년 복지비 지출 1300조원"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2060년 무렵에 4대 공적기금과 양대 공적보험에 합쳐 지원되어야 하는 정부지원금의 예측치가 2021년 가치 기준으로 매년 200조에 가까워져 한해 예산의 36%에 달한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두고라고 기존의 세금 및 공적부담금을 포기하는 비용인 약 200조의 조달방법이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