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2가지 문제점

예산은 모두 국민의 혈세다. 바로 그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 말이다. 채권자가 채무자하고 계산을 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남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순서다. 이를 우선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받을 것을 없애주지도 않으면서 주겠다는 말은 과연 성립 될까? 기본소득을 주기 전에 세금을 없애면 효과는 같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간접세를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말이다. 건강보험료는 어떤가? 최근 무차별하게 오르는 이 보험료가 요즘은 몇십만원에 달한다. 이미 수십만원의 세금을 내는 판에 기본 소득으로 30만원을 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세금이나 없애달라고 하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최소 30만원 이상 가져가면서 그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내주겠다는 말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규모는 180.5조원에 달했다. 기본소득주장자들이 주장하는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오해말자. 기본소득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시중에 떠도는 기본소득은 몇가지 헛점이 보인다. 우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처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과연 생계권을 충족시킬 만큼의 금액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나씩 따져보자. 

 

 

1.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의 최소생활비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05만 정도라고 한다.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으로 잡고 이를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세~64세 인구 2,500만명을 곱하면 매년 300조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 100만원은 과하니 우선 30만원부터 시작해보자고 주장한다. 이 지점이 애매하다. 정작 사회보장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제적소에 돈이 흐르지 못하면서 충분한 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처음 30만원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점차 최저 생계비인 100만원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조달재원을 3배 이상 늘여야 한다. 국가가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경제규모도 줄어 기본소득 30만원 조차 조달하기 버거울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통제했지만 모든 인민이 가난에 굶주렸던 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철을 밟겠다는 건가. 수백,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으로 몇 십만원 주면서 '보편지급'이라는 문구만 따온 것은 아닌가? 거기에 마치 기본소득이 지구상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것처럼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한달 먹을 반찬값이다. 

 

2.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리턴 매치를 펼치고 있다. 애초 그가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는 최초의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의 논쟁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로 고 박원순 시장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 하면 받는 어린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

 

당시 전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였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측면이 없지 않았는지, 재벌집 아들들을 왜 무상으로 주느냐는 반대의견도 없는 건 아니었다. 이 역시과도한 복지가 될 수 있을 터이다. 왜냐하면 대게 급식현장에서는 반 학생들이 모두 함께 먹기 때문이다. 돈을 내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만 있을 뿐이다. 마음의 상처가 문제라면 일단 모두 내고 어려운 가정에는 뒤로 돌려줄 수도 있다. 그들을 보듬어주는 방법은 그 외에도 많을 것이다. 

 

선별하기 어려우니 적은 돈으로 모두 나눠주자는 행정 편이 주의가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의 연장으로 보아서 전체무상급식으로 넘어갔다. 기본소득에서 보편을 주장하는 것 사람들이 무상급식의 논리를 떠올린다. 가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니까 받는다.

 

기본소득으로 모두 받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다. 정말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 뒤에 엄청난 예산을 조성할 방안은 없다. 심지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그들에게 집중되었던 복지가 전체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는 그들이 받는 혜택을 부끄러워 할까? 부끄럽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은 정말 없나? 게다가 전체에게 지불하려면 행정비용도 높아진다. 필요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라고 행정이 필요한데, 모두에게 나눠주느라 사람만 많이 들고 혜택에 대한 고마움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속가능성은 또 어떤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주진하여 대통령이 된 MB는 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지속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모두 시도했다가 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주장이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한다면 그만큼의 경제를 지탱할 생산수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선진국을 밴치마킹한 국민연금도 기금이 고갈 날 판인데 유래없거나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어 단 한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기본소득을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다. 지속적인 보장을 답보할 수 없는 데 생존권을 두고 도박을 하는 것은 옳치않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익공유제까지 언급한 걸 보면 부자들의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건줄도 모르겠다. 돈을 버는 사람이 스스로 내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건 공산주의에 가깝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국가를 잃었던 이유는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식민지 약탈을 본따 아시아의 주변국가를 잠식했다. 빼앗은 돈으로 배불릴 심산이었을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랬고,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모두 그렇게 <총균쇠>로 세상을 점령했다. 그렇게 빼앗은 돈으로 잘먹고 잘살았을 것이다. 21세기에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평화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있다. 지난해 나스낙 시가 총액 1위는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이 아닌 사우디 아람코라는 국영기업이 차지했다. 나스닥에 상장한 이들의 부는 물려받은 부존자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부존자원도 없는 작은 이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